트럼프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 서명…원정출산 핀셋규제 나서

美시민권 안주고 알선업체 제재 ‘反이민’ 강화로 보수층 결집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8.0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막고 관련 알선업체를 제재하겠다는 의도다.그는 같은 날 ‘미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보호(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출산, 테러단체 혹은 적성국 소속 인사의 출산, 미국 내 대리모 이용 등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역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기존 원칙이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우회 시도로 풀이된다. 원정출산 등에 일종의 ‘핀셋 규제’를 적용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무효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의제를 부각시켜 불법 이민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두 행정명령의 발효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만간 관련 부서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