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광물 재활용 필수”…폐배터리 등 수출 금지 지시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배터리나 전자기기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미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그간 가능했던 전자폐기물 해외 수출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법적 금지 근거가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명해 보냈다. 각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는 국방력 증진에 필수 산업 자원”이라며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 및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한 CMM에는 블랙매스(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핵심광물·소재를 함유한 기타 폐기물과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그는 “미국은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존도는 심각하고 지속적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상무장관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핵심광물을 획득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규정에 따라 미국 방위산업체와 기타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핵심광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특히 탄약과 기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의 경우 2015년 이후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되지 않아 중국의 생산과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폐기물과 고철에서 회수되는 텅스텐이 미국이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원 중 하나가 된 셈이다.사안에 정통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 자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김진규 코치 “벤치 향해 소리친 이강인, 조규성 넣으라고 한 것” 2청문회 정몽규에 “송구, 더 배려해야…” 문자보낸 국힘 의원 3野청문위원, 정몽규에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 문자 논란 4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