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거부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인치 지휘를 안 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을 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 인치 지휘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책임이 서울구치소 측 책임이냐는 질문에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다는 건 어폐가 있고, 출정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책임이 가장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형소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이)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오후 2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되지 않을 경우엔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은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정 안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 못 하고, 방문 조사 관련해선 어제 말한 바와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고 답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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