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적 금지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

로펌 리포트 포괄임금제, 포괄적 금지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 최재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입력 : 2026.08.04 07:00 현 정부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포괄임금제의 축소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포괄임금제’라는 용어는 비교적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본래의 의미는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연봉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정적인 금원을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고정 지급하는 경우도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로 포섭되고 있다.포괄임금제가 뿌리내린 배경에는 근로시간을 엄격히 측정하지 않아 온 국내 기업의 오랜 관행이 자리한다. 여기에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총액을 높게 책정하는 외국계 기업의 임금 관행까지 더해지면서, 포괄임금은 업종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예외적 허용’ 원칙을 강조하는 법원과 정부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게 엄격했다. 1974년 대법원이 처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이래,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3대 요건을 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 대법원 판결(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정비된 오늘날, 굳이 판례상 예외 법리에 의존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며 행정력 행사에 나섰다. 지침의 핵심은 단순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측하여 임금대장에 항목별로 명시하고, 약정 수당을 초과해 일한 만큼은 반드시 추가 정산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후적 법원 판결에 의존하던 원칙을 행정 감독을 통해 상시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항목의 ‘구분 기재’ 의무화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나누어 기재해야 함o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