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휴대 전화를 노리고 미성년자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전 여자친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모집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휴대 전화를 빼앗아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B씨의 주거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휴대 전화를 강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휴대 전화로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되지 않은 15세 내지 16세 소년들인 만큼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B씨가 청소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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