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생성형 AI 저작권 협력 강화…불법복제 대응 확대

서울서 사흘간 저작권·지식재산 국제회의
민관 협력 사례 공유…K콘텐츠 보호 기반 논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저작권 수사기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분야와의 연계 방안도 논의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점검했다.

16일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저작권 정책과 보호 집행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16일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변화와 정책 동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과 EU 측은 각각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의 김용수 서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의 아넬리 안드레손 담당관은 양측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내외 저작권 단체,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과 저작권 이용 허락 체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관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과제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7일 열린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17일에는 한-EU 지식재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문체부와 EU 집행위원회가 후원하고 유럽연합지식재산기구(EUIPO)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양측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체계와 국제 협력 경험이 소개됐다.

유로폴과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유럽연합 감시국 관계자들은 유럽의 수사 공조 시스템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관계자가 국제 공조 수사 경험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간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열린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에서는 공공 부문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관련 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의 요구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측에서는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과 유로폴, 네덜란드 재정정보수사국, 유럽연합 감시국 관계자들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네이버웹툰이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민관 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18일 열린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아가타 게르바 과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권리 보호 체계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한국과 EU는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왔다”라며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