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완전 꿀이야”...중국인이 가장 많았다는 건보 부정수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작년에 30% 늘어났다. 대부분이 건보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급여를 받은 사례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만7087명으로, 2023년 1만4630명보다 16.8%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2023년 19억9100만원에서 작년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국적별 부정수급자는 중국이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이었다.

건보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만7011명이 4만4943건, 25억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줄어든 후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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