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최상목 잇달아 사퇴 주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에 대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WP는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 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최 부총리는 1일 한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달 한국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