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향한 분노의 경고장...美 의원들 “뭔데 우리 기업을 검열하나”

국제 > 글로벌 정치 한국 정부 향한 분노의 경고장...美 의원들 “뭔데 우리 기업을 검열하나” 업데이트 : 2026.08.07 13:46 닫기 쿠팡 입장 두둔했던 법사 의원 4명한국 정보통신망법 남용 정면 비판“어떤 나라도 美기업 압박 못 해” 쿠팡 본사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쿠팡의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이들은 한국의 정통망법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 주장했다.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개한 서한. [짐 조던 의원 X]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한국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정통망법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도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이 같은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되는 데 법이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통망법이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조회수 10만회 이상의 콘텐츠 게시자,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또 한국 방미통위가 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의원들은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