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 파면에 “사필귀정…파면은 끝 아닌 새로운 시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인근에 마련된 단식농성장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한국노총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0.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번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 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재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쿠데타를 꿈꾸는 내란획책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새로운 시작’으로 규정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1노총인 한국노총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 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의로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이탈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및 공적연금 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대 등 노동이 존중받고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힘들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낸 한국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 동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