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 통상협의 총력…무역균형, 조선, LNG 중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린다”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미국발 통상 충격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산불 복구와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 피해 완화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2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000개사에서 8000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한 권한대행은 “AI는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7배 이상 끌어올리고,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구성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조3000억원 규모 민생 대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한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통상 위기와 민생의 무게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자금 4조1000억원, 국채 발행 8조1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적기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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