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제도 개편…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정 산업을 장기간 지원해온 준재정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한국은행23일 한은에 따르면 금중대 전체 지원 한도는 30조원을 유지한 채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설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 등 한은이 사전에 정한 특정 분야 대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과거엔 한은이 특정 분야에 대한 대출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해오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서 “준재정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중소기업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자금에 연계된 대출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대출은 제외하고, 저신용·무담보·업력이 짧은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성과에 따라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턴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한은은 수도권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고 경기 변화에 취약한 지방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현행 5조 9000억원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배분도 최근 금융·경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올해 하반기 금융기관 협의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와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기간 운영돼 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대출과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규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공지하고 기존 대출 만기까지는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금중대 총한도는 현행 30조원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