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동사태 전개 불확실성 커…금융안정 변화 모니터링”[일문일답]

3 weeks ago 17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불확실성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에 한국은행은 향후 전개에 따른 금융안정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26일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상황(3월) 기자설명회에서 “중동 상황이 4주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라며 “불확실성이 조기에 끝나면 단기에 그치겠지만 확전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쪽의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충격이 어느 부분에 있을지 모니터링, 대응책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도 담겼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향후 2년 시계에서 ‘비관’과 ‘심각’ 2가지로 구분해 비관 시나리오는 2020년 팬데믹 위기 수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가는 일시적으로 러·우 전쟁 수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심각 시나리오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상황이 장기화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실물경제 부진이 나타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시나리오 분석에 있어 전망을 바탕으로 하기보단 현재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보는 것”이라면서 “심각 시나리오 하에서는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일부 업권, 기관에는 규제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만큼 금융기관들의 고환율 상황 대응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총재보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환율 상승 시 파생상품 관련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작년말 이후부터 금융기관이 대응해오면서 그런 점에선 충격이 완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한은은 고위험가구에서 청년층 비중이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 1인가구 증가 영향도 있다고 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가구기준으로 청년층이 늘어난 점은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라면서 “과거 세대에 비해 청년층이 부채에 대한 이용이 적극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했다.

다음은 장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불안지수(FSI), 금융취약성지수(FV)가 동시에 상승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했다가 연말에 소폭 상승했는데 그 배경도 설명 부탁드린다. 고위험가구도 보면 채무상환능력 저하도 보이는데, 청년층 늘어난 배경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다.

△(장정수 부총재보)금융안정상황을 보는 지수가 FSI와 FVI가 있는데 FSI는 단기적인 금융불안 지수를 보는 것으로 금융과 실물지표 20개를 갖고 산출한다. FSI는 여전히 주의 단계인데 각주에 언급했지만 3월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그 수준이 올라갔다. 아직은 주의 단계이기에 추가적으로 확대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FVI는 자산 가격이나 신용 공급 그다음에 금융기관 복원력을 가지고 지표를 만든 것인데 좀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통상 금융 취약성 지수인 FVI는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신용이 많이 공급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FVI도 지금 그 추세를 보면 과거의 어떤 장기 평균의 밑에 있다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또 최근에는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서 FVI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서 장기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금융 취약성 부분에서는 그간의 어떤 금리 인하로 해서 중장기적인 취약성은 좀 장기 평균 상회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하면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 불안 지수도 최근에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주의 단계에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김정호 팀장)취약 차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 회복 조치를 한 이후에 그 위에 이제 감소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늘어났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늘어난 차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신용 해범 대상자가 됐던 차주들이 는 부분은 별로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차주들이 연체가 좀 진행된 그런 경우로 해서 취약 차주가 저소득이나 저신용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일시적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바로 저신용이나 저소득으로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 회복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쳤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상승하거나 시장 금리가 이랬을 때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낮아진 수준에서 좀 높아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고위험 가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 차주나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지방하고 수도권 간 자산 가격의 격차나 이런 발생을 하면서 일정 2025년 근데 가금보 기준이 2025년 잘 아시겠지만 3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25년 3월까지는 그 부분이 더 영향을 받으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2025년 말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을 해본 결과 추정치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이렇게 발휘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이제 채무 부담이 좀 낮아지면서 가구 수 비중이나 채무액 자체는 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년층 고령 가구가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년층이 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가구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청년층 가구가 실제로는 수원시 인구는 줄어든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전체 저희 가구에서 초년층 가구가 지금 다 늘어난 부분이 있다.

고위험이든 그래서 비고위험이든 이게 다 늘어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1인 가구 비중이나 이런 청년층 사이에 이제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아서 30~40대의 기본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청년층들이 부채에 대한 이용하는 것들이 좀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 조금 더 고령 가구에서 청년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활용에 대해 언급해줬는데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이 미미하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장정수 부총재보) 증가율로 보면 2% 정도. 그간 기업대출이 낮은 수준에서 은행대출이 조금 반등이 나왔다. 비은행은 부동산 PF 조절 등으로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공급이 제약된 부분이 있다. 정부 생산적금융으로의 유도로 은행, 비은행도 주담대 등 부동산보다 기업들로 자금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시간을 갖고 올라올것으로 보인다. 비차입부채는 기업의 신용공급에 큰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재무제표상에서의 부채 사이드에 잡히지 않기에 그 부분도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담앗다.

(임광규 국장)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반적 형태가 아닌 비차입금부태가 기업부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시스템에 미치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 석유화학이나 일부업종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측면. 미국 사모신용 관련 문제도 불거지고 잇고 금융회사들이 그쪽에 익스포저가 노출된 면이 잇어서 당국에서도 그쪽을 보고 잇다. 금융시스템 영향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시나리오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거 같은데 실제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다.

△(임광규 국장)중동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취약부분이 예상과 달리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를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봤다. 참고2는 2년정도 시계를 두고 유가가 오르는 등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데 비관시나리오 하에서는 금융기관 업권 전체 평균적인 자본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심각시나리오에는 하락폭이 더 컸다. 더욱이 일부 업권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에도 자본비율이 그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제시한 것. 보험사와 증권사는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유동성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기에 시장가격이 움직였을 때 비관, 심각 시나리오에서, 여기서의 심각 시나리오는 금융위기 수준 충격을 가정한 상황이다. 금융기관 손실 흡수력이 대체적으로 감내 가능한 걸로 보이지만 일부기관, 업권에는 그런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자 내용을 넣엇다.

-정부 25조 추경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과 산업공급망 안전에 방점이 찍혓는데. 추경 영향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궁금하다. 최근 금리인상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쭙는다.

△(장정수 부총재보) 정부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규모나 구체적인 용도에 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경이 확정이 되면 2주뒤에 있을 금통위에서 경제전망을 하고 금통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금리인상도 2월에 경제전망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 말씀드렸는데 중동상황에 따른 실물 영향을 봐야할 것. 그것도 2주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금통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차주, 고위험가구가 금리인하하면서 원리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텐데 취약차주나 이런부분이 충분히 완화되지 못햇다면 금리인하에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부담에서의 원리금상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 측면의 취약성 부분은 완화할 수 있지만 취약가구 취약차주 부담은 커지는 양면성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봐야겠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분 관련해 러우사태 기준으로 제시됐는데 비관과 심각 시나리오에서 유가와 환율을 어느 레벨로 봤는지 궁금하다. 심각에서도 시스템리스크로 커질 확률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레고랜드 수준의 충격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임광규 국장)저희가 시나리오라는 게 전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기관 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러우전쟁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 근접한 게 비관, 심각은 그 이상이다. 환율도 수준 자체를 염두에 두기보단 변동성 자체를 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에 인위적인 상황 설정이라는 측면을 이해해달라. 심각 시나리오 하에서는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일부 업권, 기관에는 규제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동성리스크도 심각시나리오에서 더 심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갖고 분석하는 거라 실제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량적인 이 수치가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지표를 함께 보면서 과거 위기 사례 등을 비춰보는게 적절하다고 보인다.

(장정수 부총재보)환율 측면과 금융기관 측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이 자본비율이나 LCI 등 외화자산위험관리비중이 증가하면서 외화파생거래 추가담보금을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금융기관 익스포저해서 관련기업이 환율과 고유가 상황에서 원재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악화되며 그 기업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입장에서도 부담. 그런걸 가정해서 충격을 본건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환율의 경우 그때는 급등을 많이 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파생관련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최근엔 작년말 이후부터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이 대응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선 충격이 완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환율이던 유가던 더 높은 수준, 상승 급등이 잇다면 금융기관 건전성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기업수익성하락 등 가능할 수 있다고 햇는데 수치도 설명 가능한지 궁금하다.

△(장정수 부총재보)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중동상황이 지금 4주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에서 불확실성은 크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끝나면 단기에 그칠 것이고 확전되면 실물경제와 금융 쪽에서의 영향은 커질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충격이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는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광규 국장) 참고1은 진행중인 중동상황 전개양상에 대해 금융시장가격변수 확대로 나타나고 있기에 그런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성한 것. 금융시스템에 어느정도 영향인지 수치화하기엔 전개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현재로선 상황변화에 촉각을 세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가격변수나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잇어 이런부분은 잘 모니터링하겠다.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오른게 구조적인 추세가 있는지 궁금하다.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분석한 게 따로 있는지

△(장정수 부총재)고위험가구 정의가 DSR 40% 이상 등 관련해서 고위험가구로 했는데, 청년층 고위험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이 늘어난 측면, 자산가격 상승에서 투자를 위한 측면 등이 있을 것. 그리고 청년층이 소득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김 팀장) 아무래도 결혼 인식이 바뀌고 주거구조가 바뀌면서 1인 가구가 늘었다. 청년층 가구의 수가 늘어난 게 특징. 최근에 주택청약에도 독립세대를 갖췄을 때 자격이 올라서 늘어난 것. 청년층이 소득이 높지 않기에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나서 소득상환 능력이 낮아 늘어나는 점은 청년층 연체 등이 늘어날 수 있어 면밀히 보고 있다. 청년층의 부채 차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세대는 부채차입에 있어 과거 세대보다 적극적.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융규제를 만들어가고 있기에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측면에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로 가기엔 아직 아닌 것으로 본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