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반기 관세 불확실성 우려…성장률도 안갯속

관세 불확실성 여전…하반기 경상수지 축소 전망
이창용 "1%대 성장률 달성 전망, 아직 말하기 일러"
“우리 관세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 관세도 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계부채 흐름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을 손꼽았다. 가계부채 확대 등에 10일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25%의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제일 어려운’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한지 묻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제일 어려운 점은 보편관세가 8월1일까지 유예됐지만, 8월 관세가 5월 가정한 대로 10%로 이어질지 25%가 될지 가봐야 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역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평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나라 관세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베트남이나 멕시코·중국을 통해 가는 것도 많아 다른 나라들의 관세율도 중요하다”며 “아직 유럽연합과 중국이 관세율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올해 1%가 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7월 경제상황평가’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들어 미국 관세 영향이 점차 본격화하면서 상반기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분기에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수요로 반도체 수출이 확대됐지만 미래 수요를 당겨온 만큼 향후 관세 부과 시 반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과 금융안정, 둘 중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행법상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성장과 금융 안정 중 우선 순위는 없고 그때 그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7월의 금리 동결은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으나 8월에는 경기지표와 가계 대출 흐름 등을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창용 총재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다르고, 오히려 거꾸로 관세율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생각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오르고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안 잡히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디에 가중치를 둘지는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갈릴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낮출지,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