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도 안된다”...최저임금 결정에 뿔난 민주노총, 내주 총파업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불만을 터뜨렸다.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투쟁 수위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는 263만원이다. 반면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215만6680원에 불과하다. 최저 생계비보다 18%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 임금을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채 탕감, 금리 인하 등 지원책을 내놓은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는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도 더 열악한 처지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만을 안겼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11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전날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최종안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의 향후 투쟁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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