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세출조정 美공화당
인플레감축법 세액공제 전면 축소
공화당, 다수당 지위로 통과 땐,
美소비자 ‘7500달러’ 혜택 소멸
세액공제 ‘현지조립’ 기준 맞추려
북미 투자 올인한 한국 기업 비상
미국이 자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때 적용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2032년’에서 6년 앞당긴 ‘2026년’으로 설정한 것. 여기에 2026년 세액공제 혜택은 과거 미국 내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지 않은 제조사 브랜드만 가능하다. 이미 최근 3년 판매량만으로 20만대를 넘어선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 포함) 모델은 공화당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마지막 연도가 될 수도 있다.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각종 세제 규정 변경 등을 담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해 한국의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이 대거 축소·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핵심 이익이 걸린 전기차 세액공제(30D)가 대표적으로 당초 2032년 말까지 제공하는 혜택을 2026년 말로 앞당겼다.
또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 북미 친환경차 판매량만으로 이미 20만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세액공제 혜택 시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한 ‘아이오닉 9’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 제안이 현실화하면 이 효과가 없어진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원산지 규정과 배터리의 최종 미국 내 조립 여부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현대차는 이 혜택을 충족하고자 한국이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조지아주에 서둘러 지으며 ‘미국 내 조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 인센티브에 대응했다.
이밖에도 공화당은 렌터·리스 차량들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승용차 기준 최대 7500달러)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키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제안은 향후 공화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라며 “공화당이 다음주 후반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트럼프의 책상으로 옮겨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조정 절차는 상원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해 단순 과반만으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안 내용이 대규모 감세와 지출 감축,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패키지로 더해지는 구조다.
공화당은 양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이 거대한 입법 패키지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법 선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이를 극단적인 공화당 의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달린 인플레이션감축법 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치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미국 에너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현대차기아 모델은 아이오닉5 전기 (2022~2023년 제조), 아이오닉6 전기(2023), 코나 전기 (2023), 넥소 수소 (2019~2023),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2~2023), 투싼 하이브리드 (2022~2023), EV6 전기 (2022~2023), 니로 전기 (2019~2023), 니로 하이브리드 (2018~2023), 쏘렌토 하이브리드 (2022~2023),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023), 제네시스G80 전기 (2022~2023), 제네시스GV70 전기 (2023), 제네시스GV60 전기 (202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