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성공의 열쇠는 '규제 네거티브제'[안종범의 나라살림]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예산 지원 규모보다 기업 투자 속도가 더 중요법에 허용된 행위만 가능한 현 체계 벗어나야하지 말아야 할 것만 명시, 나머지는 허용하고중앙·지방 '원스톱 규제정보 플랫폼' 만들어야 등록 2026-07-30 오전 5:12:01 수정 2026-07-30 오전 5:12:01 가 가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지방발전의 지도에 거대한 첨단산업 축이 그려지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치하고 교육·주거·교통·인재 양성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영남권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 및 휴머노이드 거점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다. 구미의 기존 기계·전자·반도체 부품산업 기반을 지능형 로봇 제조 생태계로 전환해 미래 제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각각 핵심 과제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호남과 영남의 발전 구상은 좌우 대칭의 ‘쌍둥이 프로젝트’라 할 만하다. 그러나 화려한 투자계획과 정부의 지원 약속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장을 짓는 기업은 발표보다 현실을 본다. 부지를 확보해 첫 삽을 뜨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거쳐야 할 인허가 창구가 몇 개인지, 전력과 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진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 조례가 다시 길을 막지는 않는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여부도 투자 결정을 좌우한다. 결국 지방 발전의 성패는 지원 예산을 얼마나 많이 배정했느냐보다 기업이 얼마나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역대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마다 명칭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재정·세제 지원은 확대됐으나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제는 충분히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원만으로는 여러 법령과 조례에 얽힌 다층적인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는 일종의 ‘5년 주기 사이클’이 반복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력한 규제개혁 구호를 내걸었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부처의 저항과 이해집단의 반발, 국회의 입법 지연에 막혀 개혁 동력이 떨어졌다. 정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외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