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조항 살펴보니
석유수출·동결자산 해제 등 ‘숙원해소’
이행시 이란 세확장 촉진할 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되자 ‘이란 완승론’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부 조항으로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란이 새로 내주는 게 거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루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이란에 당장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경제적 양보안은 4조, 5조, 10조, 11조에 중점적으로 담겼다.
합의문 4조와 5조에 따르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10조에서는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파생상품의 수출은 물론 은행거래, 보험,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11조는 한발 더 나아간다. 미국은 MOU 이행 단계에서 이란이 동결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제된 자산의 최종 수혜자를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금 활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를 종합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조건으로 원유 수출 재개와 금융거래 정상화, 동결 자산 활용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즉시 확보하게 된다. 오랜 기간 미국 제재에 묶여 있던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13조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 직후 4·5·10·11조를 우선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에너지 제재 완화, 동결 자산 사용 허용 등의 조치를 먼저 제공하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보다 더 후하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JCPOA 역시 이란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일부 동결 자산 해제를 허용했지만 자금 사용처를 인도주의 목적 등으로 제한했다. 반면 이번 합의문은 동결 자산의 최종 수혜자를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양보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조에 따라 선이행 대상으로 분류된 1조에는 미국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해온 이란의 역내 영향력 억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란은 그동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통해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비핵화 조항 역시 예상보다 강도가 낮다는 평가다.
합의문 8조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JCPOA에 포함됐던 “이란은 어떤 환경에서도 핵무기를 추진하거나 개발하거나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단순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며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종교적 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양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조에 명시된 3000억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역시 논란거리다.
미국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해당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이 계획이 60일 이내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재건 지원이 최종 합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해석된다.
제재 해제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7조에 따르면 미국은 최종 합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이란 제재 종료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인권 문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까지 포괄적으로 해제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합의문 문구 자체만 놓고 보면 이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세울 여지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미국 CNN은 이번 14개 조항의 종전 MOU를 분석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곳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방하는 것이 과연 이란의 실질적 양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과 이란 언론은 해당 합의문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전했다.

![日 황실, 대 끊기게 생겼는데…"여왕은 안돼" 고집하는 까닭 [도쿄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701320.1.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