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로펌 리포트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 2026.08.12 07:00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국내외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그 기반 기술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2가지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현상에 따라, 전통금융권과 핀테크(Fintech)·빅테크(Big Tech)와의 경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다음,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분산원장 기술(DLT)과 합의메커니즘 등에 기반해 플랫폼 사업자,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경제·금융 등에서 현재의 지배적인 웹(Web 2.0)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Web 3.0)에서 금융거래의 분산화된 신뢰(Decentralized Trust)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등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결제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또는 증권형 토큰) 등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지급결제형 토큰의 일종으로서, 美달러화·원화 등 법정화폐의 가치 또는 실물·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 등의 가치나 권리에 그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준거(reference) 또는 연동(peg)되도록 설계되어 그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Stable’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목적은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디지털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성을 피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는 계산/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교환의 매개물(Medium of Exchange) 등의 기축통화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화폐처럼 지급수단(Means of Payme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