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예방부터 보상까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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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과 3월 26일 충북 청주 오송읍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8월 설립된 기구로, 참여 보험사와 단체로 구성돼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와 보험사·사업장 간 협력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1월 설립된 기관으로 화학사고 대응과 조사,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기존 사고 발생 이후 단계 중심 협력에서 사고 예방, 피해 산정, 보험 보상, 재발방지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와 보험 손해사정 정보를 연계해 피해 산정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장 안전관리와 예방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고 대응·조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정보 공유 △화학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화학안전관리 수준과 보험 인센티브 연계 방안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비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한다. 향후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 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보험 전산망 운영, 사고보상협의회, 손해사정 지원 등 기존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예방·대응 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위험정보와 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실태조사 정합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관리와 보상 사각지대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적된 조사·보상·예방 지원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과 지역 맞춤형 환경오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 구축 계기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 대응과 예방, 재발방지까지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향후 사고·보상 데이터를 연계해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안전관리와 보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