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배 값에 사겠다는데 왜 안 파나”…경영진 침묵 깨뜨리는 법 온다

“M&A 놀이터” vs “저평가 해소”…K베어허그법 진통왜 추진하게 됐나이사회가 인수가격 의무공개대주주 ‘주가누르기’ 방지해소액주주들 권익 강화 목적기업 흔들기 우려도중소·중견사 경영권방어 취약투기세력이 헐수 인수 제안땐적대적 M&A 악용될 가능성도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놓고 자본시장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한국형 베어허그법’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상장사에서 인수·합병(M&A)이 진행될 때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리즈의 일환인 것이다.그러나 기업들과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응책을 미리 공개할 경우 적대적 M&A 시도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모양새다.한국형 베어허그법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가 시작될 때는 인수 대상이 된 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인수 제안의 내용, 검토 계획, 판단 결과와 이유까지 상세히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이 파격적이다.현행법 체계에서는 인수 제안이 들어온 경우에도 대상 기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M&A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따른다. 기업 저평가 해소 수단 될까베어허그법 입법 시도는 기업 저평가 방지라는 최근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부·여당 입법과 궤를 같이한다. 핵심은 제안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주가가 낮은 회사일수록 경쟁사나 사모펀드(PEF)가 프리미엄을 얹어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기 쉽고, 제안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경영진은 현재 주가가 왜 그 수준에 못 미치는지 주주에게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베어허그는 세제나 정부 개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저평가된 기업이 제 가치를 찾아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저평가 해소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공개매수 대상 회사가 회사를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