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도 한강뷰는 포기못해…한남동 재벌마을서 벌어진 소송전

부동산 > 정책·산업 회장님들도 한강뷰는 포기못해…한남동 재벌마을서 벌어진 소송전 업데이트 : 2026.08.15 10:16 닫기 건설사 A회장 vs 금융사 B회장 ‘갈등’“권리 보호·인허가 적법성 판단 필요” 조망권 분쟁이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 [연합뉴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인 한남동 주택가에서 한강뷰를 둘러싼 재벌가 회장들의 소송전이 시작됐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회장은 B회장이 신축 중인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B회장은 A회장이 거주하는 주택과 인접한 부지에 연면적 2014.19㎡(약 609평)의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짓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B회장의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자체가 주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회장의 주택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한남대교와 한강이 가려진다.재판부는 B회장의 주택으로 인해서 A회장의 조망권에 일부분 제약이 발생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B회장 주택이 A회장 주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에 방향으로 들어서는 만큼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회장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돼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A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강의 야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A회장은 B회장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정밀하게 다뤄야 한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A회장은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회장이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하고,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 높이를 위법하게 올렸다는 게 A회장의 입장이다.또 B회장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난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도로 부지를 약 27억원에 사들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도로 부지 일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B회장에게 팔았다. 통행량이 적고 막다른 골목이라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용산구의 설명이다.A회장과 B회장 사이의 조망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회장은 건축 법규 위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