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T+1' 앞당겨라" 주문…결제주기 단축 도입 속도 붙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식매매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단축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실무·시스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 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를 T+1 도입 목표 시점으로 검토해 왔으나,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공개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말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하라”며 제도 시행 시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증시 결제 대금은 주식 거래일(T일)로부터 청산 작업을 거쳐 2거래일(T+2)째 되는 날 투자자 계좌에 들어온다. 회원사들이 상호 간 청산 작업을 통해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최종 지급·수령하는 절차에 통상 2영업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반면 미국 등 북미 주요 증권시장은 이미 결제 주기를 1거래일(T+1)로 단축했고, 여전히 T+2 체계를 유지하는 유럽연합(EU)·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도 T+1 전환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결제 시스템 개선은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대표적인 증시 체질 개선·부양 카드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워킹그룹을 꾸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전산·백오피스 영향,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산 속도를 비롯해 청산·환전·시차·인력 등의 여러 과제가 한꺼번에 얽혀 인프라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 과정을 거쳤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 논의와 이 대통령의 주문을 종합해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향후 발표할 로드맵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