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국방 외부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 납득 어려워”

6 hours ago 2

“자주국방 R&D 대대적 지원
방산 4대 강국, 불가능 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 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회에서 방산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축사에서는 “2030년까지 국방,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