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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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토론회… 세제 개편 의지
레버리지 ETF 비판엔 “착시 측면도”
“대응조치 과감하게 다시 만들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7.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명을 초청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 유출을 막자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급등을, 하락 국면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서학개미 등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 유출된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히 줄어든 효과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자체가 출렁이는 면적이 커진 탓”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 등은 더 심하게 출렁인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수자도 동아일보에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매입한 아파트 간 잔금 일정이 안 맞아 일단 근저당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성남=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