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30%로 상향’ 보고 받고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9.29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저항이 크고,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분야의 개혁 성과를 통해 국정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거안정 플랜 119만채 공급과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반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되는 것이다.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다음 달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을 향해서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경찰 일을 아예 못 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해야 한다”며 “징계 수위나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시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
李 “비혼잡 시간대 교통비 환급, 반값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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