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된 원인…전세값 폭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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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의 ‘전세난’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 대출해 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다”며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고 해서 많이 팔았다”면서도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해 왔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며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사면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가격 상승이 폭등 상황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전세(가격이) 체감 되게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