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초과세수, 빚 상환보다 미래세대-성장잠재력 키우는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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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초과이윤 활용 방안은 국제적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 관련해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과 세수는 가장 중점적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의 초과 세수를 둘러싼 각종 논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먼저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정책인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 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는데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전 세계, 국제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간 성과급 분대 등 조정 과정에 대해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며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 소득론이 이제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해외에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다”며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 자체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며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