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 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론하고 다르다”며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냐.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며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의용병 대충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행정부는 감사도 못하고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독립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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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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