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적극 협조"…3년만에 사라지는 경찰국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경찰청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 정부 때 신설에 반대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일부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도 했다.

경찰청은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022년 7월 15일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뒤 전국 총경 계급의 경찰관들이 이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질타했다. 이후 경찰청은 감찰과 인사를 통해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류삼영 전 총경은 당시 회의를 주도한 혐의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