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2주택은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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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꺽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모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해 수도권 ‘갭투자’도 전면 차단된다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여러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또한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