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청사진 만들 국정기획위 출범…이한주 “실행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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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5.5.12/뉴스1 ⓒ News1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먼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장으로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 민주당 정태호 의원(경제1), 민주당 이춘석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민주당 이해식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을 포함하면 총 55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것”이라며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등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