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나라살림 39.6조 적자…코로나 이후 최소 규모

소득세 4.7조·부가세 4.5조·증권세 2조↑…총수입 28.9조 증가
정부 채무 잔액 1303조…정부 “재정수지 정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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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9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7000억 원 개선된 수준으로,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8.0%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 8000억 원으로 7조 5000억 원 많았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4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9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 5000억 원 늘었다. 올해 1~3월 수입액은 1694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16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2조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5000억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 증가는 재산수입이 전년보다 5조 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3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9.1%로 지난해보다 0.8%p 낮았다.

지난 3월까지 예산은 151조 7000억 원, 기금은 59조 9000억 원 각각 집행됐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가 27조 2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조 7000억 원 개선되면서 3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워낙 컸던 시기”라며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던 시기로 지금은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9조 원 감소한 1303조 50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35조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6조 2000억 원 각각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 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경쟁입찰 기준 발행 규모는 18조 원이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 1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225조 7000억 원)의 37.6% 수준이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3년물 기말 금리는 3.595%, 10년물은 3.923%로 각각 전월(3.552%, 3.879%)보다 올랐다.

4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3.60%로 전월(3.50%) 대비 0.1%p 상승했고, 응찰률은 254%로 전월(230%)보다 24%p 높았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8조 8000억 원 증가한 312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