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밖에”…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직접 설명

정치 > 청와대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밖에”…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직접 설명 업데이트 : 2026.08.04 11:59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겨냥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100억원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몇억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