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와 피고인석 선 20대 마약사범…“부끄럽지 않은 엄마 될게요”

집유 중 또 필로폰 투약…1심 징역 8개월·내달 2일 항소심 선고 뉴시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기를 열심히 키우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요.”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법정에 노란색 내복을 입은 생후 10개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채 들어왔다. 아이와 함께 피고인석에 선 사람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 씨(27)였다.이날 김 씨는 지난 항소심 첫 공판 때와 같이 황토색 수의를 입고 아기띠에 아기를 안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아기의 아버지도 자리했다.김 씨는 1심의 징역 8개월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1심의 징역 8개월이 양형상 과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면서도 “아기와 같이 구치소에 있는 사정을 고려해 엄마인 김 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김 씨는 구속된 뒤 어린 아기를 구치소에서 함께 양육하고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이를 위해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설비와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올해 2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분유·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김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구치소 생활이 아기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외부에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구치소 내 영유아 양육을 위한 인력과 시설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었다.변호인은 또 물품 반입 제한으로 아기 영양제를 들여오기 어렵고 예방접종 시기도 놓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씨 역시 “기회를 주시면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는 투약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재활 치료도 받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도봉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