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카드 꺼내든 금융위…실효성엔 ‘물음표’

변동형보다 금리 1%p가량 높아…소비자 선택 유인 낮아은행도 장기 조달·금리 변동 위험 부담…상품 공급 유인 부족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환 경쟁도 위축…금리 하락기 대응 한계"커버드본드 활성화·자본규제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 필요" 등록 2026-09-15 오전 6:00:04 수정 2026-09-15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장기 고정형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데다,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더 싼 대출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은행권과 장기 고정형 주담대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이나 자본규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 점검,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담대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5월 4.32%에서 6월 4.36%, 7월 4.48%로 상승했다.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실제로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변동형 대비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신한·기업 등 일부 은행이 판매하는 10년 고정형 주담대와 6개월 변동금리 상품 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에 육박한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 부담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