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가업? 꼼수 감세"⋯이 대통령, 이번엔 대형 베이커리카페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그러면서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