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SNS 금지’ 영국…16∼17세 ‘심야 SNS 통금’ 추진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영국이 16∼17세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날 온라인에서 차세대를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17세의 SNS 사용 차단을 초기설정(디폴트)으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전면 차단이 아니라 심야시간대 사용 제한을 기본 설정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같은 ‘통금’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정부(이하 정부)는 또한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는 동영상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피드 등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선 비활성화가 디폴트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차세대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겠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을 16세 미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 장관은 “의견 수렴 결과, 부모와 10대 청소년 모두 16세에 자립성이 더 커지더라도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온라인 기능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대 사용자가 사용 제한 설정을 풀어버릴 수 있다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챌린지로 청소년 자녀를 잃은 엘렌 씨는 BBC 방송에 “꺼버리면 되는 제품이라면 충분치 않다. 17살짜리한테 술병을 주고 손에 안 닿게 살짝 치우는 것과 같다”면서 “언제든 다시 가져오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