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탄생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53년 만에 바뀌나···정연욱 의원 “제도 손볼 책임 정치에 있다”

1973년 탄생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53년 만에 바뀌나···정연욱 의원 “제도 손볼 책임 정치에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도 한국 U-23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 논란에 목소리를 냈다.정 의원은 10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한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나온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과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이어 9월 21일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했다.당시 DMZ 수색로 개척 작전에 나섰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폭발로 다쳤다. 이 가운데 지휘관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정 의원은 “쓰러진 부하를 구하러 달려간 수색대대장은 2차 폭발에 발목을 잃었다”며 “대대장이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던진 말은 ‘다른 부대원들은 괜찮습니까’였다”고 전했다.사고 직후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제 대인지뢰를 발견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연욱 의원 SNS 정 의원은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원은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이었다면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선수들이 사과한 것은 그래서일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사과는 받아야 한다. 단,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논의의 초점을 선수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겼다.정 의원은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면서 “무겁게 보겠다”고 다짐했다. 정연욱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병역법을 근거로 한다.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추천과 복무 지휘·감독 등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