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57억원”…폴리마켓 거액 베팅 18명, 도박혐의 첫 송치

폴리마켓 캡쳐 미국의 사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이용한 한국인 18명이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마켓은 정치,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가상자산(코인)을 걸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해외 사이트다. 사행성 논란으로 지난달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해 올해 3월 1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6명을 입건해 18명을 차례대로 불구속 송치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의 누적 베팅액은 176억 원으로, 그중 1명은 총 57억 원을 베팅했다. 경찰은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형법 246조에 따른 도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폴리마켓 로고. 경찰에 따르면 폴리마켓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의 실명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운영사로부터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판돈을 거는 데 사용된 블록체인에 공개된 코인 거래기록을 통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만들어진 폴리마켓은 올해 미국의 이란 침공 여부를 두고도 판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등 ‘전쟁과 죽음까지 내기의 대상으로 소비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6·3 지방선거 판세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판돈이 오가는 등 한국의 정치 이슈도 대상이 됐다. 트래픽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한국인 접속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다.사행성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0일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승자 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입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