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은 유지·초고가만 제한?…토론회서 ‘종부세·장특공제 손질안’ 제언

정치 > 청와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주택은 유지·초고가만 제한?…토론회서 ‘종부세·장특공제 손질안’ 제언 업데이트 : 2026.07.27 20:43 닫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층 주택금융 지원 확대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된터라 이번 제언들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의 밑그림이 될지 주목된다.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선 토론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종부세와 관련 강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주택금융 분야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정책 모기지 지원의 확대와 청년 대상 대출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이어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주비 대출 역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