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청년 고용률 50% 목표…‘삶의 질’ 개선 중심 인구전략 발표

사회 > 복지 2030년 청년 고용률 50% 목표…‘삶의 질’ 개선 중심 인구전략 발표 인구전략위 첫 기본계획 발표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하고글로벌 인재 국내 유치 강화합계출산율 목표는 제시 안해인구 예산 사전협의·정책평가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인구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50%로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을 30%로 낮추는 국가 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출산율 제고를 넘어 생애 전주기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또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 협의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수립한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했다. 저출생·고령화를 포함해 지방소멸, 기술혁신, 가족 형태 다변화 등 주요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았다.이를 위해 지난해 6.6점이었던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71.8%에서 74%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45%에서 2030년 50%로 5%포인트 높이는 것이 목표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에서 10%로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노후소득 보장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35.9%였던 노인빈곤율을 2030년 30%로 5.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합계출산율은) 파장이 너무 큰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달성을 못 할 경우를 고려했다”며 “수치로 제한해서 결혼과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목표치 제시는 지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올해 0.9명쯤 될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전망하고 있다”며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우대 원칙 강화…청년 돌봄일자리 양성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를 마련했다. 기본과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