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았는데 생떼냐고?"…장기전세주택의 딜레마[부동산 인사이트]

내년부터 5년간 9500여 가구 퇴거 행렬 시작20년 살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퇴거민들 불만 속출소득 단계별 다양한 주거 형태 제공하는 일본처럼공공임대, 장기거주→주거사다리로 정책 지향점 바꿔야 등록 2026-08-19 오후 4:27:45 수정 2026-08-19 오후 5:10:09 가 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이 퇴거 논란에 휩싸였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오세훈 시장이 첫 서울시장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07년 들고 나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는 내년부터 최장 거주 기간인 20년을 채우는 가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9500여 가구가 거주 기간이 만기가 돼 퇴거를 해야 한다. 퇴거를 해야 하는 이들은 현재 임대보증금으론 인근에서 전세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거주 기간 연장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최초 입주자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다. 전세가가 10억원인 동네에서 2억3000만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봐도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다. 처음에는 주변 시세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출발했지만 제도상 제한된 범위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확대됐다. 이런 보증금 수준으론 인근은 언감생심이고 서울 안에서도 전세집을 구하기 어렵다. 20년을 거주한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들을 마냥 지금 집에서 살 수 있게 할 순 없다.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다른 무주택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때 오래 머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긴 것이다. 한곳에 20년을 살았으니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해법은 주택정책을 오래 살 수 있는 곳에서 주거 사다리를 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1단계 공영주택 → 2단계 UR임대주택 → 3단계 민간임대·주택 세이프티넷 → 4단계 일반 민간임대 → 5단계 자가 순으로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