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끝낸다…장기연체채권 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유동화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1조원 매입…약 11만명 추심 즉시 중단
상록수 청산 속도…취약계층 채무 소각·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유동화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겨 약 11만명이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년 넘게 회수·추심을 이어온 상록수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청산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들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금융권이 보유·관리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회사는 총 167곳으로, 보유 채권 규모는 5조980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572억원(약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록수가 7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비스타가 2817억원, 제네시스가 258억원을 보유해 상위 3개사가 전체 대상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캠코는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총 1조314억원 규모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을 포함한 4개사의 1조56억원 규모 채권은 이달 말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의 258억원 규모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 수급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8000명이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해온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 약 1300억원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연체채권 유동화는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만큼,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화시장은 시장 유동성이 커질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