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만명 ‘빚 족쇄’ 풀어줬더니…신용사면 6명 중 1명 다시 연체

금융 > 금융정책 293만명 ‘빚 족쇄’ 풀어줬더니…신용사면 6명 중 1명 다시 연체 1분기 48만명 다시 신규 연체“상환능력 정밀하게 가려내야” 서울역 일대에 카드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해 정부의 ‘신용사면’ 혜택을 받은 약 293만명 가운데 48만명 이상이 올해 다시 빚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6명 중 1명이 석 달 만에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셈이다.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수혜자는 총 292만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45만6000명, 개인사업자가 2만7000명이었다.전체 수혜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연체 기록이 삭제된 차주 6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다.신용사면은 포용금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한 신용회복 지원책이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차주였다.기존에는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도 최대 5년간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았지만, 신용사면 대상자는 연체 이력이 즉시 삭제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용금융 신용인프라 분과 회의에서 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신용평점 상승, 제1금융권 대출 이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신용사면 시행 후 불과 석 달 만에 수혜자의 16.5%가 다시 연체하면서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연체 이력 삭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선동’으로 치부하며 신용사면을 추진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며 “빚 탕감식 포퓰리즘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과 기업의 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