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집 세금 더 낼까” … 세제개편 최대 수혜자·피해자는

<플러스 포인트>
▶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로 세제개편 윤곽
▶초고가주택 세부담 증가…거주용 완화 예고
▶매물유도용 양도세 완화…1주택자 갈아타기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이 선명해졌다. 크게 3가지로, 1)초고가주택 세제혜택 축소, 2)주택 수가 아닌 가액중심, 3)보유가 아닌 ‘거주용’ 주택에 혜택 제공이 그것이다. 최종 확정 개편안은 7월 말 혹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초고가주택 세제혜택은 축소

첫 번째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이다. 구체적인건 최종 세제개편안을 봐야 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액은 시세 30억 ~ 50억 사이이다. 만약 시세 30억 원 정도로 한다면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벨트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세제혜택이 축소될까? 크게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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