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고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금액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했습니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