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사기간 '반으로 줄여라'…문화재·토지보상이 변수"

정부, 3기 신도시 공급 절차 단축 방안 마련 착수통합심의 확대·협의 병행 등 속도 높이기 검토"행정절차 단축만으론 공사 속도 내기엔 한계"지반 공사·지장물 철거·문화재 조사 등으로 늦어져 등록 2026-07-26 오후 1:35:18 수정 2026-07-26 오후 7:40:07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0개월로 절반 단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토지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앞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전반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기간 자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지구계획 수립, 환경·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철거, 부지조성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인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하고, 토지보상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발표된 후 9년째 추진돼 토지보상과 택지 조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지가 적지 않은 만큼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보다 공급 효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급을 최대한 앞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