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시대, 지방 中企도 함께해야[기고/오기웅]

4 days ago 1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경제의 오래된 숙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된 것을 보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입 등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 GRDP, 청년 고용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 최근에는 산업 생산성 향상이 인구 유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 수요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투자 수요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이던 경제구조를 전국을 아우르는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AI 첨단산업 성장전략까지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성과가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추진 초기부터 지방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등 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중소기업의 협업 모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이다. 현재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는 AX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다. 대기업과의 AX 협력은 중소기업의 생산 혁신은 물론 공급망 전체의 AX를 가속화해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협력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극 체제로의 전환은 지방에 첨단산업 유치와 신산업 전환에 따른 부지 수요를 낳게 되는데,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문제는 현재 지방 산업단지 상당수가 10∼20년 전 설립 당시 정한 업종 제한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과감하게 풀어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중소기업 등 새로운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해 청년이 일하고 머물고 싶은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산업화 시기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AI 첨단산업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전환기에도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방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