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차익난 실거주 1주택자 … 양도세 내년 2.4억 →2029년 9.4억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40억 차익난 실거주 1주택자 … 양도세 내년 2.4억 →2029년 9.4억 양도세 시뮬레이션양도차익 10억안팎 실거주자기본공제 10배 늘어 세금 급감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 양도세 개편의 영향이 주택 가격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의뢰해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는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남기는 대신 공제액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간 집을 보유한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축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다. 취득가 16억원, 양도가 56억원인 전용면적 84㎡를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한 경우 양도세는 현행 기준인 2027년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9년 공제 한도 10억원이 적용되면 세금은 9억4485만원까지 뛰어 현행보다 약 4배 수준이 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증가폭이 더욱 크다. 취득가 17억원, 양도가 65억원인 압구정현대1차 전용 131㎡의 양도세는 현행 3억1197만원에서 2029년 13억2046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편이 사실상 강남 초고가 장기보유 주택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장특공제 적용액 상위 100건 가운데 강남구가 68건, 서초구가 19건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공제 한도 신설의 영향도 이들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도 예상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거주한 장기 실거주자이기 때문이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이 같은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손동우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